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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양육비 이자 및 형사처벌 입니다 2019년 9월 26일 양육비청구소송 판결 받았습니다헤어진지 이미 7년가량 지난 뒤였지만소득과
2019년 9월 26일 양육비청구소송 판결 받았습니다헤어진지 이미 7년가량 지난 뒤였지만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과거 양육비 500만원에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단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 올려뒀고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징역 보내려 합니다.1. 법정이자가 연 5%라고 하는데6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는 650만원인가요?2. 매달 받는 양육비 또한 법정이자 6년치 붙으면468만원이 맞나요?3. 형사처벌 절차가 감치신청 후에형사고소를 따로 하는걸까요?그렇게 되면 제가 현재 재혼한 상탠데 친양자 입양청구소송 시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게 되나요?4. 형사처벌 후에 징역 갔다와서도 돈을 안줄 경우에는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민사를 한번 더 하는건지?제 사비를 들여 또 다시 재산, 통장 압류 해야하나요?더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2번은 단순 계산시 확실히 맞는 계산입니다. 형사고소 진행이후 감치신청이 맞다고 볼 수 있죠 돈을 안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마라 민사강제집행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되고요, 계좌 등록하면 추가 금액 지급 기대해볼 수 있죠 ㅎ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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