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일본 취업관련해서 기업쪽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를 했습니다.저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일본 취업관련해서 기업쪽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를 했습니다.저는 11년 전 벌금형이 있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11년 전 벌금형 관련하여 이미 실효가 되어 있는지.2. 발급관련하여 실효형 미포함으로 발급하면 되는지. 3. 가능하면 미포함으로 발급하고 싶고, 이에대한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감사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는 중요한 서류로 공적 목적, 취업, 비자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어

법률적으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1.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① 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 또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리인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 발급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③ 만약 대리인 발급이 필요하다면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 인터넷으로는 정부24 또는 경찰청 인터넷사이트(경찰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⑤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용도에 따라

영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이 원칙이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증빙: 위임관계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각종 위임 서류

작성 시 유효기간 및 기재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경찰서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합니다.

④ 발급 수수료: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특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범죄경력 관련 정보 제공 및 이의 신청 방법

① 만일 증명서에 기록 오류·누락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② 일처리 기간은 보통 1~3일 이내이나, 대량 발급·특별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각종 채용·비자 발급 등에서 범죄경력증명서가 제출되는 경우 정보유출·오남용 예방을

위해 문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필요서류	신청방법
본인신청	신분증	경찰서 방문/온라인
대리신청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경찰서 방문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경찰서 방문/온라인(영문가능)
오류정정	이의신청서, 추가 증빙	경찰서 방문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정부24/경찰청 민원24

✔️ 4. 법률전문가 입장에서의 실질적 조언

① 목적이 분명한 경우(취업, 비자 등)에는, 신청서에 제출용도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② 채용 등 외부 제출 시, 제출처 명칭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며,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 양식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③ 범죄경력 증명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정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기록 발견 시 즉시 조치 바랍니다.

④ 개인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개인정보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불이익 발생 시 법적 구제 절차 역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경찰서 또는 온라인(정부24, 경찰민원24)에서 신분증, 필요서류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신청, 외국인 신청 등 특수상황에서는 위임장 및 추가서류 필요합니다.

③ 증명서 오류 시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기관 제출 목적 명확히 하고 서류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마무리하며...

불가피하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부담과 걱정이 크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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