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는 중요한 서류로 공적 목적, 취업, 비자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어
법률적으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1.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① 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 또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리인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 발급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③ 만약 대리인 발급이 필요하다면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 인터넷으로는 정부24 또는 경찰청 인터넷사이트(경찰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⑤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용도에 따라
영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이 원칙이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증빙: 위임관계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각종 위임 서류
작성 시 유효기간 및 기재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경찰서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합니다.
④ 발급 수수료: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특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범죄경력 관련 정보 제공 및 이의 신청 방법
① 만일 증명서에 기록 오류·누락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② 일처리 기간은 보통 1~3일 이내이나, 대량 발급·특별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각종 채용·비자 발급 등에서 범죄경력증명서가 제출되는 경우 정보유출·오남용 예방을
위해 문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 본인신청 | 신분증 | 경찰서 방문/온라인 |
| 대리신청 |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경찰서 방문 |
|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경찰서 방문/온라인(영문가능) |
| 오류정정 | 이의신청서, 추가 증빙 | 경찰서 방문 |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 정부24/경찰청 민원24 |
✔️ 4. 법률전문가 입장에서의 실질적 조언
① 목적이 분명한 경우(취업, 비자 등)에는, 신청서에 제출용도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② 채용 등 외부 제출 시, 제출처 명칭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며,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 양식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③ 범죄경력 증명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정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기록 발견 시 즉시 조치 바랍니다.
④ 개인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개인정보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불이익 발생 시 법적 구제 절차 역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경찰서 또는 온라인(정부24, 경찰민원24)에서 신분증, 필요서류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신청, 외국인 신청 등 특수상황에서는 위임장 및 추가서류 필요합니다.
③ 증명서 오류 시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기관 제출 목적 명확히 하고 서류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마무리하며...
불가피하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부담과 걱정이 크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